법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법 2011. 6. 2.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
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1하,982]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